About Us
화폐민주주의연대 소개
‘화폐민주주의연대(Solidarity for Monetary Democracy)’는 민간영리은행에 의한 통화 공급 시스템을 혁파하고 화폐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국민주권화폐 공급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화폐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화폐’를 주장합니다. 화폐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통화를 발행하여 국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해마다 추가되는 새 돈을 국민복리와 나라발전에 봉사하는 공유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화폐 민주화는 지역공공은행과 함께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제고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폐민주주의연대의 목적과 활동
1. 화폐 민주주의 운동의 전국화
• 화폐·금융 제도개혁을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 국민주권화폐 시스템 개혁안 마련, 입법 및 제도화
• 국민을 위한 양적완화로 기본소득제 도입
• 화폐·금융·재정 관련 헌법 소원, 입법 청원, 국민 발안 등 법률 제·개정
• 한국은행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
2. 화폐 민주주의 운동의 지역화
• 한국은행 지역본부 및 지역 민간영리은행 감시
• 지역금융 실태 연구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방안 구상 및 실천
3. 화폐 민주주의 운동의 국제화
• 화폐 민주화 관련 해외 문헌의 한국어 번역 제공 및 출판
• 국제화폐개혁운동(IMMR)의 회원단체 활동
• 외국의 화폐 민주화 개혁단체들과 연대 활동
• IMF, WB, BIS 등 국제금융기관 및 세계단일화폐 관련 연구